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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 방위조약에 사이버보안 공식 포함 (2013.10.17)

미.일 국방+외교 장관 회담 (2+2) 에서 공식적으로 논의됨. 그동안의 군사적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 분야에서 우주와 사이버보안이 공식적으로 포함 되는 것으로 결정됨.

이제 사이버 공격에 대해서도 공동 대응 포즈를 취하겠다는 입장. 우리야 뭐 컴터는 애들이 가지고 노는 건데 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지만 .. 실상 경제 활동의 상당수가 바탕이 되고 있는 근간임에도 불구하고 ~~

군사 협력 범위에 사이버 영역이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사이버 보안을 위해 사이버공격에 대응하는 태세를 공동으로 갖추기로 함. 그동안은 사이버 공격에 의해 발생된 위험이 두드러지지 않았으나 최근의 위협 상황에 대해 양국은 심각한 위협을 느끼고 있어서 공동 대응 구조를 갖추기로 함. 이게 핵심.

이런 나라들 보다 세계적인 사건들을 무지하게 겪은 우리는 ?
사이버 공격 대응에 대한 교보재가 작성 된다면 이 중의 2/3 가량은 한국의 사례케이스가 실릴 것은 확정 아닌가?. 이런 교보재를 보고 전술, 전략을 익히고 대응 매커니즘을 강화 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갈 듯. 결론적으로 한국의 사례는 "스스로가 경험으로 부터 익혀서 배우지 않는 이상 실험실의 모르모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할 것" 임을 의미 한다.

사이버안보도 미국에 의존 (?) 그들이 우리보다 나은 것은 하나도 없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유일한 실전 훈련장(?)은 한국뿐. 여기에서 얻어진 많은 전술.전략적인 움직임들은 모두 그들에게 중요한 교본으로 작용될 뿐이다. 언제쯤에나 이 나라는 테스트베드를 벗어 나려나?

이 와중에도 선진기술이라고 들여 오는 것을 보면 기가찰 노릇이다. 전술과 전략은 우리에게서 배워가고 또 다시 사례 수집을 위해 한국에 물건을 판매한다. 

왜 그들이 한국이라는 작은 시장에 앞다투어서 들어올까? 이런 생각 안해봤을까? 뭐 판매해서 벌어봐야 시장성도 얼마 안되고 돈도 되지 않는 곳에 세계적인 회사들이 앞다투어 들어온다. 

한국은 완벽한 테스트베드이고 공격 전략과 전술이 적극적으로 시현되는 살아있는 표본이기 때문에 그걸 얻기 위해 온다고는 생각 안해 보는가? 그걸 알게 되고 적용 할 수 있게 되면 세계적 경쟁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을 하면 문제가 무엇인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우리의 인식들도 마찬가지 이지만 현실태를 제대로 모르기에 맹목적인 상황에 처한 그 꼴이 지금.

기사참고:
http://www.albanytribune.com/17102013-space-cyber-security-included-us-japan-defence-guidelines-analysis/ 

핵심부분:

Now the ministers felt that the foremost objective of revision was to ensure “effective, efficient and seamless alliance response in a dynamic security environment” that includes the emerging domains like space and cyber security. The present guidelines basically envisage mutual cooperation under three circumstances—a) during peace time ; b) when Japan comes under attack and c) when there is an emergency in and around Japan that could pose a serious threat to its security. There is no reference to the dangers posed by cyber attacks. But in recent years, both the US and Japan have been encountering cyber attacks from China and there is an intense fear that the Japanese self-defence forces and the US military based in Japan may find their communication and command systems threatened by such cyber attacks.

Having established a bilateral Cyber security dialogue in May 2013, both countries recognise the common concerns that they share in the need for maintaining strict discipline of countries in cyber space. The need to develop a defence system that would effectively counter cyber attacks has now become a matter of utmost impor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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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바다란